"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인구 감소 해결하려면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보육 중심 인구정책 사실상 실패
젊은층 출산 환경 만들어 줘야
생산성 약화로 재정 위험 우려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 검토를"

2070년이면 한국의 총인구가 작년(5184만 명)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3766만 명을 기록할 것이란 통계청의 분석이 9일 나왔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10여 년간 380조2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생산성 약화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 잠재경제성장률은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고, 국민연금 등의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30대 등 젊은 층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결국은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꼭 관련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를 끌어 올리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공급 대책 마련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산업체계 개편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50·60대가 은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자영업으로 가고,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재취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