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력 블록체인 기술 '서울지갑' 앱으로 한번에 관리한다

입력 2021-11-30 14:41 수정 2021-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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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갑 전자근로계약시스템 화면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지갑 전자근로계약시스템 화면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일자리 이력 관리가 더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진행하는 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자와 관리자를 위한 표준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저장을 통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 도시와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자 할 때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이용하면 본인이 누구임을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엠보팅',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 비대면 자격검증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올해부터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울디지털재단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의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근로이력이 관련근무 경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돼 중요하다. 기존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근무처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종료되면 업무담당자나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 증명서를 받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했다.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간편하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신청절차나 담당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경력증명서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백수진 서울디지털재단 선임은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위해 물리적 미팅과 안내 등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비됐다"며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재발행, 경력 증명서 작성 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백 선임은 "100명 이상 많은 근로자와 계약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 대량 전자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일자리 이력 관리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 근로계약서를 직접 등록하고 공공마이테이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근로경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민간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에서 받아온 근로 경력도 공공마이테이터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근로계약 데이터와 근무이력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문서화한 경력 증명서의 제출 등을 위해 현재 다양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도 공공마이테이터와 결합해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근로이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계약과 전자화된 시스템 구현으로 위변조 방지, 진본 확인이 가능한 급여, 근태, 경력 등의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도 구현할 예정이다.

진정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교수는 "자신의 근로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의 특징을 잘 반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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