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공판 내달 8일·DLF 소송 변론기일 내달 21일 예정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이어 승소해 물꼬 터준 셈…법조계 “결과는 지켜봐야”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때문이다.

먼저 사법리스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손 회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손 회장과 금감원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 끝에 지난 9월 항소하기로 했다. 현재 손 회장과 금감원 모두 법률대리인을 지정하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손 회장에 이어 조 회장도 사법리스크를 일단 벗었다. 조 회장은 22일에 열린 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관련한 항소심(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조용병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공판은 2018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 회장이 2018년 10월 1심 공판을 시작한 후 2심 결과까지 얻은 것과 비교하면 공판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함 부회장이 사모펀드와 채용 비리 소송 결과는 ‘포스트 김정태’ 후보군 내 입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회장이 아직은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힌 만큼 조만간 차기 회장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이 이달 초 열렸던 금감원장과 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연임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 회장과 조 회장이 각각 승소로 물꼬를 터주면서 함 부회장이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