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공적ㆍ사적 연금 노후 생활보장 기능 강화해야"

(출처=한경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 수준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과 비교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일본에서 각각 95.1%, 34.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이상 낮다.

연금 수급액도 일본보다 부족하다.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ㆍ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164만4000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그쳤다. 부부 가구도 한국의 월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 수준이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가구 66만9000원, 부부 가구 11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으로 한국보다 약 2배 많았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도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가구 15만9000원, 부부 가구 19만7000원으로 개인이 29만1000원, 부부가 45만8000원을 받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률은 19.7%로 일본(31.0%)은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6.9%보다 낮다. 그 결과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다.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가 48.0%, 부부 가구가 54.2%다.

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가 67.5%, 부부 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 등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48.1%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 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개인연금 세제 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