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韓 위드코로나 전환 시 경제진작효과 클 것”

피해지원 병행, 백신패스 수용 등 4대 정책과제도 제시

(대한상의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위드코로나 전환 시 경제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면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ㆍ미국ㆍ호주ㆍ싱가포르ㆍ이스라엘ㆍ덴마크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과 백신패스 정책을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접종 완료율이 69.4%(10월 23일 기준)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라고 진단했다.

상의는 이어 한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의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미뤄진 수요로 인한 경기 반등 폭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양새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포인트(p)에서 10월 59.6p로 올랐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전기대비)도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라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상의는 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4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첫 번째로 상의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상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하지만, 다수의 정부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로나 대응 위해 마련됐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 백신패스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백신패스의 사회 수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