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주담대 받은 44% 이중채무자 '역대최대'… 부실위험↑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이중채무자'인것으로 드러났다.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를경우 이중채무자를 비롯한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 부실위험이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체 차주의 43.9%(대출액 기준 49.4%)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었다. 누적 비중(43.9%) 역시 역대 최대치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았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의 경우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명수와 대출금액 기준으로 각 29.1%, 62.7%로 집계됐다.

'DSR 40% 초과'는 대체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 한은이 고위험 채무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다중채무자는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본다. 다중채무자가 늘어날 경우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81.5%로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른 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으로,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졌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