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민주당 ‘예산안’ 후퇴 가능성

부채 한도 일시 조정안,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하원 통과
하원의장,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시사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의회 로비로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지 5일 만으로, 18일로 예정된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두 달 ‘시한부’ 선고에 불과해 우려는 여전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 대치 정국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약 4800억 달러(약 571조 원) 늘리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상원에 이어 닷새 만에 의회 마지막 문턱인 하원을 넘은 것이다. 상원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현행 28조4000억 달러에서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전격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18일 디폴트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상한을 조정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18일 디폴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통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디폴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양당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채 한도 일시 조정시한이 끝나는 12월 3일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하다. 두 달 남짓의 시한부 선고인 셈이다. 공화당은 총 4조 달러에 달하는 바이든표 슈퍼예산안을 축소하지 않으면 부채 상한 조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예산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가결, 가까스로 셧다운을 막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예산안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회안전망 예산의 규모를 놓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중도파가 대립하며 이미 합의를 마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마저 이달 말로 처리가 밀리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3조5000억 달러 예산 원안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몇몇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할지 항목은 유지하되 기한을 단축할지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총 규모가 2조 달러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 중도파를 달래기 위해서다. 대표적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1조50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도 민주당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도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물러설 용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