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9월 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코로나19 연착륙 방안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 원장은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표현되는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경쟁 구도를 두고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과 머지포인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현장방문과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포용 금융의 확대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