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건수 회복 안 되면 근본적 저출산 문제 해소 어려워
광주와 대전, 세종의 출생아 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출산 추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신혼부부보단 기존 혼인부부를 중심으로 늘었단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이 출생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명 ‘코로나 베이비’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분석 결과, 광주의 7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3% 급증했다. 대전과 세종도 각각 11.4%, 1.6% 증가했다. 광주는 올해 1월 증가(5.5%)로 전환된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전은 6월부터 2개월째, 세종은 5월부터 3개월째 증가 중이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도 광주는 11.0%, 대전은 1.7%, 세종은 0.8% 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경기와 강원도 7월에는 출생아 수가 각각 0.8%, 8.2% 늘었지만, 이를 반등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감소 폭은 축소되고 있으나, 1~7월 누계 출생아 수 증감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는 누계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0.4%, 강원은 5.8% 줄었다.
최근 출생아 증가는 기혼부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주에선 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효과를 봤고, 기타 지역에선 출산·보육비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쥐어짜기’식 출산장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로 부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출생아가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광주·대전·세종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속하고, 경기·강원의 출생아 수 반등이 추세로 자리 잡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긴 어렵다. 혼인 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다. 신혼부부 10쌍 중 6쌍 정도는 혼인 만 2년 이내에 첫 자녀를 출산한다. 따라서 출생아 수 증가가 추세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혼인 건수가 늘어야 한다.
최근에도 혼인 건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광주는 1~7월 누계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보다 13.7% 급감했고, 대전과 세종에선 각각 7.4%, 7.2% 줄었다. 추이 측면에선 전국 평균(-11.4%)과 큰 차이가 없다. 자연적으로는 출산율이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단기적으로 기혼부부를 중심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도, 중기적으로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출생아 감소가 둔화한다고 해도, 내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며 “혼인은 기존에 계속해서 감소하던 추세성도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취소된 부분들도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출산지표가 저점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