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상안 제시했지만 강경파에 막혀
오전 11시 반 여야 원내대표 최종 회동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애초 여야가 독소조항 폐기 후 가짜뉴스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오전 중 회동을 통해 최종 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을 단독 상정을 한다면) 필리버스터가 확정"이라며 "20명 다 명단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꺼낸 배경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단독 상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여야는 언론중재법 협의체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취지였던 가짜뉴스 방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합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차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독소조항을 받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가뜩이나 언론중재법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 민주당이 자기 무덤 판 꼴이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 통과를 언급하면서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지금 충분히 논의 많이 했다고 본다"며 "최선을 다해서 합의돼야 하는데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인 오전 11시 30분에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다. 앞서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협의를 우선하라고 압박하기도 한 만큼 회동에서 전격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