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이민정책연구원 "방역망 구축 원칙 명시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막아야"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위해 예방접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 정책’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강제적인 접종·검사보단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유럽연합(유로) 등도 난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외국인 접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국내체류 외국인은 80만여 명, 접종률은 총 국내체류 외국인의 20% 정도다. 내국인 접종률(64.5%)의 3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5일부터 1주간 국내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은 전체 확진자의 13.6%에 달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외국인 확진자 증가는 사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 나아가 가정 내 전파와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속·추방 불안감이 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검사·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40만여 명이다.

연구진은 “단속과 추방 등을 이유로 불안감이 큰 국내 불법체류자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신뢰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혜성으로 비친다면 외국인 차별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방역망 구축이라는 원칙을 명시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