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국책연구기관 3곳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계속 실패한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합동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연구원이 작성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의 내용이다. 보고서가 719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경향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만든 보고서로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문제를 폭넓고 솔직하며 날카롭게 진단했다. 주택과 부동산산업·조세 정책, 부동산금융 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이 급등한 이유들이 담겼다. 연구기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변화를 간과하고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의 치밀한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조세 및 대출정책 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잃은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면서 인위적인 억누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은 성과와 실적에 매몰돼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름없게 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삼았다. 이들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해 민간임대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여기에 검증도 안 된 임대차 3법을 강행함으로써 반(反)시장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썼다. 부동산정책은 가격통제가 목표일 수 없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조세 등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확한 진단이자, 어느 것 하나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이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시세는 3.3㎡당 2000만 원을 넘었고, 서울의 평균가격도 4000만 원 이상이다. 정책 실패가 쌓인 결과다. 내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거 약자들의 피해만 커진다.

부동산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정권의 근본적인 오류는, 집이 자산형성을 위한 재화이자 경제활동의 한 축임을 부정하고 집 사는 걸 투기로 몰아간 데 있다. 이 그릇된 시각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악순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