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사건을 끝냈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쌓여있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11호) 등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5월 25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20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7월 30일 이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내년 대선과 맞물려 있어 공수처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정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여전히 절반만 가동되는 상태다.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을 추가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다음 달 14일 부장검사 지원자 3명, 16~17일 평검사 지원자 24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합격자가 가려지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검사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에서 10명을 모두 뽑으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 정원인 25명을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