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충수…기업 전방위 단속에 경제 ‘경착륙’ 위기

공격적인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철강·석탄 생산 감소
“부동산 규제, 중국 성장률 둔화에 절반 이상 영향”
사교육 금지 정책, 고용시장 압박…인프라 투자도 침체

▲중국 우한의 폭스콘 공장에서 5일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우한/AP뉴시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 철강에서, 교육,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수년간 기업에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이르게 둔화할 수 있다며 규제 속도와 강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탄소배출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인해 7월 현지 철강 생산량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다. 석탄 생산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중화권·북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지역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해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취해 경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은 단기 목표이고 철강 생산량 감축은 장기 목표다. 모순이 있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 생산량 추이. 단위 100만 톤. 출처 블룸버그

모기지 금리 인상과 일부 주요 도시의 토지 경매 일시적 중단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중국 대도시 주택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노무라홀딩스는 부동산 규제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학원의 수익 창출이나 자본조달, 기업공개(IPO) 등을 금지한 급진적인 사교육 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특별채 발행도 크게 둔화했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진 영향이다. 이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화촹증권 분석에 따르면 7월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보다 10% 감소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부진했다.

ING그룹의 아이리스 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지출 침체는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