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똑같은 기회줘도 출발선 달라, 교육이 변해야"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투데이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인 정지우 작가와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회 담론으로서 공정을 고민하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 출발, 과정, 인식, 담론 차원에서 사회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출발선상부터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야 공정이다. 정치권에서 상식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새로운 공정론’을 제시한 이준석 지도부의 중심축이지만, 공정에 대한 시각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다소 다르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능력주의’의 전제로 ‘같은 출반선’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며 “단 공정의 출발점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쟁을 통한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나는 국대다’ 플랫폼을 통해 대변인과 정책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김 최고위원은 경쟁보단 공정한 출발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층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젠더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지만, 출발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발선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의자나 발판을 줘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다. ‘출발선’ 관점에서 논의는 사라지고, ‘경쟁’ 관점에서 갈등만 남았다. 그는 “끊임없이 국민에 말해야 한다. 입법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며 “사회나 정치권에서 불공정의 본질이 외면되고 개선이 미뤄지다 보니 불공정한 레이스를 하는 당사자들도 불공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교육 시스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이 교육에 많이 쏠려 있기에 교육 관점에서 (공정을) 많이 연결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최대 목표는 상식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조국 사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도 당사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고 규칙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따라 한쪽에선 그들을 옹호한다”며 “그러니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룰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불공정한 룰을 만든 사람에겐 그 사람이 누구든 잘못했다고 말하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