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대한상의ㆍ전경련 일제히 논평 내고 우려 표해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기업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과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경총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 규정했다"라며 "이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안이 성급하게 처리됐다며 비판했다.

논평에서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ㆍ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