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없는데 수도권매립지 빠르면 2025년 포화

환경부, 대체매립지 3차 공모 포기 "직매립 금지·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검토"
지자체 반입량 줄지 않아…쓰레기 감소 대책 효과 미지수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역 주변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체 매립지 발굴을 포기했다. 당분간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상태라면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지 2차 공모 결과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올해 1월에 이어 5월까지 두 번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수도권매립지 공모는 지난해 11월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2025년부터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곳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두 차례 공모가 불발로 끝나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했다.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추가 공모를 하더라도 지자체가 응모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포화를 늦추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26년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폐기물 매립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올해 5월 하루 평균 매립량은 1만2279톤, 6월은 1만909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1만1114톤, 6월 1만570톤보다 오히려 늘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제한하는 총량제 위반 기초자치단체도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7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총량제를 넘겼다. 경기 화성시는 총량 4551톤 대비 반입량이 225.6% 수준인 1만263톤에 달했다. 이어 경기 하남시(192.6%)와 인천 강화군(117.6%), 서울 구로구(116.1%), 경기 의왕시(104.4%), 서울 강남구(103.0%), 서울 강서구(102.6%) 등도 총량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낸다면 2027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수준의 매립량이 지속한다면 2025년 말 매립장이 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