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바이든, 삼성 등 해외 반도체기업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바이든, 삼성전자 자금 지원 여부 최종 결정할 것”
520억 달러 반도체 R&D 지원 방안 상원 통과
하원 일각서 “해외기업에 지원 안돼” 주장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등 해외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여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 정책 논의가 완료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만 자금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직 이에 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연방 예산으로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R&D)에 520억 달러(약 60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원 방안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에 차별을 둔다는 내용은 없지만, 하원 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원이 한정적인 예산을 이유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칩 생산에서 대만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정학적 위험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위험은 어느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지 결정할 때 분석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외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힘든 현실들’이 있다면서 삼성전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될 기업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한국)에 있고 훌륭한 기업인 삼성은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다”며 “그들은 이 산업에서 선두주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럽연합(EU)과 협력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공동의 접근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