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담보만 있으면 대출’ 관행 뿌리 뽑는다”

정부, 부동산 안정 대국민담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은성수 “늘어난 유동성, 부동산 아닌 서민경제로”
금융업권간 규제 차익 점검, 2금융권 DSR 강화 예고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제동을 건다.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출 옥죄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제2금융권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은 21조6000억 원이다. 2019년 상반기 3조4000억 원, 2020년 상반기 4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주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무엇보다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 상반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출자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2금융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2금융권에대한 DSR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은 위원장은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라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 하반기에 가계부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이다.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