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은 청년층에 가장 크며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단기 일자리 창출에 국한된 현재 청년 일자리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연구원의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 추진돼야할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보장제'(30.3%)를 꼽았다. 이어 '청년주거안심제'(24.9%), '청년 첫 출발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4~3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와 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청년정책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으로 기존 4대 영역 '일자리-설자리-살자리-놀자리'에서 5대영역 '일자리-설자리-살자리-펼칠자리-다음자리'로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4대 기본원칙으로 소득, 질병, 지역, 장애와 무관하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출발선 격차에 따른 이행기의 '불평등 완화', 정상성 강조를 탈피해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행을 보장하는 '다양성의 인정', 청년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관계의 연결'을 제시했다.

'일자리'에서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과 일을 하며 활격을 유지하고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해 5년간 지속 통합 관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자리'는 부모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에게 필요한 기초자산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채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살자리'를 위해 임대와 자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청년이 현재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며 "8월 말쯤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임명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반영되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한계점 등 평가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단장을 공개모집 중이다. 오 시장은 현실성 있는 청년세대 대책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