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 위험 줄이는 광범위한 대처 방안의 일환
CNN방송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사이에 냉전 시대 미국·소련 간에 설치됐던 ‘레드폰’과 같은 긴급 핫라인을 설치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 중국 측에 정식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단지 미·중 간의 분쟁 위험을 줄이는 광범위한 대처의 일환으로 긴급 연락 수단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핫라인이 설치되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가안보팀 고위 관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암호화된 전화 및 메시지를 직접 발신할 수 있게 된다. 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사이버 공격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미·중 간의 핫라인 설치 방안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 때부터 추진돼왔지만, 중국의 핫라인 설치 동의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아직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미국 국방부에는 이미 유사한 중국과의 핫라인이 존재하지만, 오로지 군사적인 사항에만 활용하게 돼 있으며 실제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토안은 미·중 긴장 고조에 따라 양국의 소통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중국군의 공격 자세가 강화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을 늘리는 대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다.
대니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사고 관리를 위한 수단이 걱정될 정도로 부족하다”며 “미국 정부의 위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실무 소통 라인 추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소통을 위한 911 교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범위한 위험 감소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위기 소통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도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