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3분기 인상이 어려운 두가지 이유..feat 한은 분위기

지금은 바이러스 위기, 최소 집단면역 확인해야
추석전 집행한다는 추경, 엇박자논란 불식시켜야
한은 내부, 3분기는 빠르다+소수의견 없이 바로 인상 의견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언급에 채권시장 출렁임이 커 보인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8월로 앞당겨 보는 시각이 확산하는가 하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미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앞서 24일 이 총재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회견은 “연내”와 “불균등 회복(uneven recovery)”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겠다. 금리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같은 통화정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확대 재정정책과 엇박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우려가 커진 채권시장과 달리 이 총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 총재도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며칠 사이 상황이 바뀌었다는게 아니다. 연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은 지난번 창립기념사 할 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연내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지는 미처 몰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4일 기사(▲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②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 연내 인상 10월로 예상하는 4가지 이유,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③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 내년 상반기 정치일정 빼곡..추가 인상 내년 1월보단 내년 하반기)에서 언급했던 이 총재 임기 중 올 10월 한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여기서는 채권시장에서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3분기 금리인상설이 과한 두 가지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새롭게 파악된 한은 내부 분위기도 전할까 한다.

◇ 바이러스 위기, 집단면역 달성 확인이 먼저, 추경과의 엇박자 논란도 비켜가야 = 14일자 기사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백신접종 추이를 지켜보는게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다.

24일 기자회견에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3분기 인상 가능성이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도 “우리 경제상황, 경기회복세라든가 물가는 물론이고 금융불균형 진행의 정도, 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코로나 부문에 ‘특히’라는 말이 붙었다. 여러 변수 중에 가장 강조된 부분이라 판단한다. 실제 일부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을 한 후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 당국이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이뤄질지가 금리인상 시점을 가늠할 최대 가늠자인 셈이다.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집단면역 달성여부는 이르면 9월 내지 10월이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듯, 추경 편성이 진행중인 재정정책과의 엇박자 논란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정부는 추석전까지 추경 집행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집행이 끝난 시점에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이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 한은 내부서도 질서있는 정상화≠3분기, 소수의견 없을 수도, 내년 1분기 인상이라면 1월 =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한은 내부인 집행부쪽에서도 3분기 인상은 빠르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총재가 언급한 “질서있게 정상화”와 3분기는 맞는 조합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질서있는 정상화와 3분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반면, 매파적(통화긴축적) 금통위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후 금리인상 수순을 밟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 한 관계자는 “과거 소수의견이 나온 후 금리변경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매파 금통위원들이 많고 대다수 위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며 “소수의견 표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4일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고승범·임지원·조윤제 위원은 매파로 분류되고 있다. 한은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금통위원 본인들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앞선 한은 관계자 언급이 현실화한다면 오히려 비둘기파인 주상영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내거나, 만장일치로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내년 1분기 인상에 대해서는 한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내년 2월보다는 1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2월 금통위는 월말이라 3월초인 대선(대통령 선거일정)과 너무 가깝다”고 전했다.

14일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③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기사에도 밝혔듯 이례적 물가상승 내지 이 총재 결단이 있다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