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성장동력에 5년간 98조8천억 투자

신성장동력펀드 최대 3조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정복술(IT) 융합시스템과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신성장동력으로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민간과 함께 총 97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신성장동력 17개 가운데 지경부 소관은 10개에 달한다.

지경부 소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지경부는 이들10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90조5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97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올해에만 연구개발(R&D)에 8500억원, 비R&D 분야에 45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민간이 투자하려면 우선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장 창출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공기관 의무 구매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올해 25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펀드는 오는 3월 중 투자 펀드 운용사가 선정되고 6월 투자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 지경부는 민간 자금 2000억원을 끌어들인 뒤 전체 펀드 자금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외에도 국세청과 협의해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과 신시장 창출, 산업기반 확충, 핵심 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의 과제를 수립해 이행할 방침이다.

법 제도 분야에서도 바이오 에탄올고 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과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의 개선책을 통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고 기존 시장 확대를 위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으로 정부가 시장을 형성하고 무선인식(RFID)와 LED클러스터, 로봇수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기술을 현물투자하는 방식으로 사내 벤처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천기술은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반으로 추진하되 단계별로 기술개발 비전을 도출하고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51%인 신성장동력 투자비중을 2013년에는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관 주재로 '신성장동력 총괄 점검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R&D 진행 상황 점검과 세부과제별 진도 분석 등 실무를 전담하는 '신성장동력사업 관리단'을 올해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공통지원과제와 법 제도 개선, 신시장 창출, 산업기반 확충,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 모두 190개 이행과제를 도출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