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정부와 여당이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8∼9월중 모든 국민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풀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소비진작 효과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5차 재난지원금이자 전 국민 대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다. 작년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씩 지급한 반면,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은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피해 계층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또 돈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더 빨라질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올해 최대의 확장재정에 따른 558조 원 본예산에 이미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본예산 기준 47.3%에서 48.2%로 높아진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 비율이 36.0%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올해 세수는 좋아졌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9조 원 늘었다. 그럼에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 48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돈풀기로 일관했던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재정과 금융의 긴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캐나다와 유럽 각국의 긴축도 가속될 전망이다. 우리 한국은행도 연내 선제적 기준금리 이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긴축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대비가 급하다. 이런 마당에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살포하겠다고 한다.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이미 잔뜩 불어난 정부와 민간 부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 금리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고 보면 이제 돈풀기를 멈추고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