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미사일 주권 회복, 역사적 사건"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사일 주권 회복과 소형 원전 협력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 중인 정 전 총리는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미사일과 관련해 그간의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획기적 상황 변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는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또 "경남 창원에는 원전업체들이 많다"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미가 SMR 관련 국내외에서 협력하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할 논의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며 "'공급폭탄'을 떨어뜨려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층을 위해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는 선 가격안정, 후 제도개선 취지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격 안정 이후에 금융, 세제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LH는 핵심사업 역량은 유지되고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임 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