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녹색뉴딜사업에 50조 투입·96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 국무회의서 '사업 추진방안' 확정

정부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36개의'녹색뉴딜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녹색뉴딜사업' 이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해 8월15일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비전 선포이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부처들은 관련 정책들을 적극 입안해 왔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녹색뉴딜사업의 성격은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제고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사업 ▲산업ㆍ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사업으로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각각 9개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사업이다.

이들 사업과 함께 모두 27개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총 36개 사업이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36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이 투입돼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9개 핵심사업에 총 39조원 투입을 통해 69만개 일자리 창출을 27개 연계사업에는 총 11조원을 투입해 2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청년일자리(15～29세)는 4대강 살리기(2만7000명), 산림바이오매스사업(2만3000명), 그린홈ㆍ스쿨(1만6000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한 정책패키지화를 기본틀로 사업간 연계 강화와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단을 설치하고 재정부는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과 연계사업간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재정조정과 지원체계를 운용하고 각 부처는 선정된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달 부터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업의 주체, 규모와 기간,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ㆍ지방비ㆍ민자 등 배분비율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단계 추진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는 녹색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의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과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신 등 성장동력 사업 등 여타 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