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종합]"이재용 사면, 반도체 경쟁력·형평성 고려해야"

입력 2021-05-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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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4% 이상 성장률 달성에 역량 총동원"...백신ㆍ인사 논란엔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백신에 관해서도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발탁한 이유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득력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하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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