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한 채당 평균 2억 4000만원…권영세 "진실 규명해야"

(제공=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10년간 계약한 공공분양주택 200여 개 단지의 아파트값 상승액이 총 33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채당 평균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가장 큰 이익이 발생한 단지는 아파트값이 분양 당시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 내역'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활용한 분양가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아파트값 상승액은 총 3339억 원에 달했다. 분양 당시에는 전체 총액이 3039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378억 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대비 2.1배 상승한 수치다.

차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양 당시에는 2억 2000만 원이던 전체 평균 호당 가격이 현재는 4억 6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강남 '세곡푸르지오'로 한 채당 차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당시에는 3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5억 원으로 5배가량 상승한 결과다. 계약자 수는 총 5명이다.

그 외 서울 서초 '서초힐스'는 차액이 11억 8000만 원, 서울 강남 '강남LH1단지'는 11억 7000만 원, 서울 강남 'LH강남브리즈힐'은 9억 9000만 원, 성남 여수 '센트럴타운'은 8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단지 평균 차액이 10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제공=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특히 해당 5개 단지의 시세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억 4000만 원이던 평균 시세가 2016년에는 0.5%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후 2017년 4.6%, 2018년 14.7%, 2019년 23.3%, 2020년 8.1%, 2021년 31.5%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주도했다. 분석대상은 LH 임직원이 입주한 1900세대 중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1621명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 269개 단지 중 202개 단지의 1379명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나 시세가 없는 67개 단지는 제외됐다. 시세는 KB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쟁률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를 통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