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

이 총재 “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금통위원 “버블 사전대응, 소수의견 나올수도”
시장금리 이미 1~2회 금리인상 반영, 코로나19 전개상황·백신 보급 불확실성 여전

“미국 연준(Fed)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완화정도 축소나 정상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월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대통령 미국이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한은도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미간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연준과 한은 기준금리간 격차는 25bp(1bp=0.01%p)에 불과하다. 한 번의 베이비스탭(25bp 움직임)으로도 금리가 같게 된다.

국내 요인 역시 나침반은 인상을 가리킨지 오래다. 경제지표와 심리가 호전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부채 문제도 있지만 자산가격에 대한 버블 우려도 크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급등이 대표적 예”라며 “통화정책이 버블에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견이 없어 만장일치를 보여 왔던 금통위도 조만간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은 시점에)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 역시 연 0.50%로 역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3월말 기자들과의 현안질의에서 이 총재는 남은 1년 임기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를 꼽은 바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빚 부담 우려가 크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한두번의 금리인상을 반영 중이다. 국고채 3년물과 7일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인 기준금리간 차이는 4일 기준 65.8bp에 달한다. 3월15일엔 73.8bp까지 벌어져 2018년 5월21일(75.1bp)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4월15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은행 대출금리에 미치는 금리는 큰 변동없이 안정된 수준”이라고 평했다. 우려한다는 2월 금통위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이 총재 퇴임 등 일정이 빼곡한 점도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다. 재보선을 제외한 대선과 총선,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임기 종료일이 겹친 달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백신보급 불확실성은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