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총 1009개 골목상권의 월평균 매출 빅데이터(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10곳 중 6곳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에서도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백신을 보유한 미국 정부는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접종(부스터 샷)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부스터 샷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백신 확보는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집단면역 계획도 그만큼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소식에 소상공인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어찌어찌해서 버텼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서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찬성의 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지난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라고 반성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권 장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권 장관이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두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지속하고 있다. 이젠 공금 횡령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배동욱 전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4년간 17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횡령ㆍ유용ㆍ상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맞대응한 상태다.

두 사람이 서로 정당한 ‘회장’이라며 다투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출범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중기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권 장관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 전 회장이 공적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특별한 조처를 내려야만 한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게다가 노동자들까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당연히 올해에도 엄청난 논란과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중 2명이 포진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집안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과연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 위원 대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연히 중기부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모두 권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