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 3대 난제 '일자리ㆍ주택난ㆍ저성장' 해결해야"

"3대 정책 분야 집중하면 도시 경쟁력 갖출 것"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서울시 3대 난제인 일자리ㆍ주택난ㆍ저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서울시장을 뽑는 4·7 재보선에 맞춰 서울시 경제 동향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3대 난제가 확인됐다면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8일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 일자리 성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했다.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해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감률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부진한 상태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등락률이 높고 2017년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380만 명으로 23만7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했고 서울은 0.3%포인트 더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이었다. 서울이 전국보다 1.2%포인트 더 증가한 10.3%였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 홀로 사장이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14.5% 감소한 23만6000명이었다. 나 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 명으로 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0.8% 감소했고 나홀로 사장은 2.2% 증가했다.

주택난도 언급됐다. 한경연은 2019년 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인 주택보급률을 보면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미만인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 기점으로 월세가 28.5%로 26.3%인 전세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할 경우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44.6%→42.7%)과 인천(60.6%→60.2%)이 유일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점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증가해 지난달 평균 10억9993만 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연은 만성화된 저성장 기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2010~2019년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보다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0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지만 2019년에는 22.5%로 떨어졌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가운데 도소매, 숙박ㆍ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고 있어 대내ㆍ외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 고통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991만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 줄었다. 32년 만에 1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울시 인구감소율은 2010~2020년 연평균 0.6%씩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서울시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 숙박ㆍ음식점업 등에 코로나19 여파가 크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이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