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3400조 규모 2차 슈퍼 부양책 온다

바이든 경제 고문, 이번 주 관련 제안서 제출 예정
인프라 투자ㆍ가계 대책 두 법안으로 분할 가능성
기업ㆍ부자 증세 가능성에 공화당 반발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또 한 번 슈퍼 부양책을 선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서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크다. 부양책에는 공화당과 기업들이 반대하는 세율 인상도 포함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고문들이 인프라 투자와 탄소 배출 감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하는 3조 달러(약 34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부자를 상대로 세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고문들은 지난 몇 달간 내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공급망 개선에만 약 1조 달러가 책정됐다. 여기에 청정에너지 사업과 5G 통신, 에너지 효율 기반 주택단지 건설과 같은 사업에도 자금이 할당돼 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취약 계층과 기업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었다”며 “하지만 재생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와 같은 신사업에서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부양책은 증세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대규모 세율 인상을 고려 중이다. 앞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세율 인상에 대해 공화당의 관심은 없을 것 같다”며 “정부의 인프라 계획은 증세를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부양책은 규모가 큰 만큼 최소 두 개의 법안으로 분할해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그린에너지 사업 투자를 우선하며, 이후 유급 휴가를 비롯한 육아 정책 등 가계 빈곤 퇴치를 위한 법안이 별도로 제출될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은 세법을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제 대책에 대한 어떠한 추측도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