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연기…언제쯤 공개?

입력 2021-03-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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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연기
"개편안, 완성도 올려서 세부 수칙 수정 중"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뉴시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공개가 늦춰졌다.

방역 당국은 당초 이번 주에 새로운 개편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일정을 미루고 세부 수칙 등 내용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개편안의 공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주에 개편안을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아마 개편안의 완성도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작업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는 현재보다 방역 조치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고 △2단계 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은 부처 간의 쟁점이나 지자체 쪽에서 제기하는 쟁점들을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협회에서도 요청한 세부수칙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해당 협회들과 함께 세부 수칙의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손영래 반장의 발언에 비추어볼 때 개편안에는 거리 두기 수칙을 완화해달라는 여행·관광·공연 업계 등 각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담고, 이에 따른 세부 수칙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이날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완화 방안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여행업계의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다만, 현재의 3차 유행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 증가 추이와 안정화 추이를 반복하고 있어서 개편안으로의 전환은 지금 현재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또 “그 기간에 개편안을 좀 더 가다듬고 협회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방역수칙들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 182명, 서울 120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이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7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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