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시작부터 공방 치열...XRP 가격은 ‘뚝’

재판 최종 결론은 8월 예정...당분간 변동성은 불가피할 듯

▲리플 가격 추이. 23일 오후 7시(미 동부시간) 기준 0.4622달러. 출처 코인데스크

가상화폐 리플(Ripple, XRP)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시작부터 치열하다. 소송이 개시된 사이 XRP 가격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리플 가격은 24시간 동안 17.96% 떨어진 0.46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송이 개시된 전날 리플 가격은 한때 7%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내 급락세로 돌아섰다.

22일(현지시간) 진행된 심리전 협의(Pretrial conference)에서 리플 변호인단은 SEC 측이 XRP가 증권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시장에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규제 당국인 SEC가 XRP와 관련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리플 측은 또 왜 SEC가 XRP를 다른 가상화폐와 다르게 취급하는지, 수년간 기다렸다가 왜 지난해 12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했는지 지적했다. 리플의 변호인인 앤드류 세레스니는 “XRP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안 SEC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SEC의 자체 규칙 해석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SEC는 지난달 22일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인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사는 증권법상 조치 없이 XRP를 13억8000억 달러어치 판매, 피고 측이 6억 달러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SEC 측 주장이다. 이에 벌금과 함께 판매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재로써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개리 겐슬러가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MIT 교수인 겐슬러는 블록체인 전문가로 알려졌다. 홍콩 온라인 미디어 포캐스트(Forkast)는 리플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겐슬러가 최종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SEC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전은 8월 16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한편, 소송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리플의 거래를 중단하는 기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재 스와이프, 바이낸스US, OK코인(OKCoin), 머니그램 등이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