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품질을 개선해 심사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또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자금 세탁을 강도 높게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FIU는 △심사분석 역량 강화 △검사ㆍ감독 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조직ㆍ인력 강화 등 4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선진 금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심사분석 역량 강화는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심사하고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FIU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석하는 전산 분석에 접목하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해 고도화된 전략 분석을 할 방침이다. 이에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 중점 사항을 심사 분석에 반영해 FIU 정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은 다음 달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검사ㆍ감독 역량 강화는 실효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다. FIU는 검사수탁기관과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를 공동으로 검사하고 현재 1%인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더불어 검사 기법 연구 등으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 역량을 높인다. FIU는 사후에 시정 조치를 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보다 사전적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

FIU는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별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앞장선다. 또 위반행위 사례집과 같은 자료를 발간하고 신규 업권에 대해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금세탁방지 정착을 지원한다.

조직ㆍ인력 강화 영역은 부서 간의 업무 및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FIU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 근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FIU는 금융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검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조직ㆍ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IU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ㆍ인력 개편 방안을 낼 계획이다.

FIU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ㆍ수리 △과태료 감경 조항 신설해 제재 합리성 제고 △국제 기준 정합성 제고 등 4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년간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서진 금융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며 “대내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심사 분석의 수준을 개선하고 검사ㆍ감독의 일관성을 강화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