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다코타, ‘앱스토어 반독점법’ 부결…한숨 돌린 애플

주 상원서 앱스토어 독점금지법 11대 36으로 부결
조지아·애리조나서도 비슷한 법 준비 중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노스다코타주 의회가 앱스토어 독점금지법안 표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노스다코타의 결정이 독점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상원은 이날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2333’을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36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에 자사 앱스토어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의무적으로 다른 앱스토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앱 결제 시스템(자사 시스템 내에서의 결제 진행)'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인앱 결제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췄다.

애플은 법안2333 부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 개발자들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애플의 지난해 앱스토어 매출은 640억 달러(약 70조5280억 원)로 추산된다. 구글은 다른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스토어의 접근을 차단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애플은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아이폰 사용자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에릭 노이엔슈반더는 지난주 노스다코타 의회에 출석해 “당신이 알고 있는 아이폰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우리는 앱스토어를 통해 나쁜 앱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법안은 상점 주인에게 정부가 품질이 좋지 않거나 진위가 의심되고,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진열대에 두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스다코타주 의회의 투표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른 주에서도 앱스토어 독점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와 애리조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법안2333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카일 데이비슨 의원은 “노스다코타가 리더가 될 기회”라며 “더 많은 논의를 위해 이 법안을 의회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