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입법 우선순위 정해진 건 없지만 코로나 대응 등 민생ㆍ경제 입법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
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이외에 검찰·언론개혁 등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먼저 언급한 입법과제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이 컸다”며 “설 연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도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 극복할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달 내 추경을 통과시키고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보상제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의 어려움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소시킨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질문에 “입법은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과제라 피해규모·기준·재정 등을 다 감안해야 하고, 입법과 시행령이 다 완료돼야 완비되는 거라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고, 손실보상제가 완비되고 나면 그 이후에 코로나든 어떤 상황이든 이 제도에 의해 재정이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 논의 현황에 관해선 “개정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일지, 소상공인기본법일지 정해야 하고 또 별도 법안을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혹은 별도 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양경숙 의원은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기본법이라 (의료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한은 개별법으로 해결가능하다. 당면한 경제상황 놓고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처리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있어서 관계 업계 의견을 반영해 (2~3월 내)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검찰·언론개혁법의 경우 순위가 다소 밀릴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목표는 2월 중 법안을 성안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할 것”이라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제도적 제어장치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다만 개념을 명확히 할 건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법 방침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만나 “산적한 입법과제들을 우선순위 리스트로 정리하진 않은 게 사실이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며 “검찰·언론개혁 등은 여론추이도 지켜봐야 해 가변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