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현지시간 10일 ITC서 결론…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블룸버그는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이 첫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ITC가 만약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예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생산기지를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이 공급하는 포드와 폭스바겐 등 현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부품의 수입금지가 이뤄지면서 친환경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 확대 및 전기차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전기차 촉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어젠다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의 성공은 배터리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며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1 공장 조감도(왼쪽) 및 건설 현장(오른쪽)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수조 원을 투자해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2600명의 고용을 약속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완전 전기차 판매 비중을 2배로 늘리고 2022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포드는 2022년까지 배터리 구동 차량에 1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LG화학이 최종 승소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비토(거부권·Veto)가 SK이노베이션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미국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캐롤 브라우너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캐롤 브라우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환경보호국(EPA) 국장을 역임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실 디렉터로 일하는 등 환경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브라우너 자문위원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은 소비자의 전기차 수용 확대 노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할 SK 배터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 차량의 기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미국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