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제한 권고, 국제기준 위배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배당축소를 권고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국제기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은행권 배당제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국내 은행지주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배당제한을 권고한 것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배당제한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를 예로 들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디스의 올 2월 1일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선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