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불가피…금융권 건전성 문제 없어"

금융위 올해 핵심추진전략 발표…"코로나 금융지원 유지하면서 부채 연착륙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은 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4가지 중점 과제를 담은 핵심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늘어난 부채는 점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미래산업을 위해 뉴딜펀드·뉴딜금융 시장안착을 도모하고 디지털 금융확산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코로나 대출 , 금융권 건전성 충분히 감당" = 금융위의 올해 4가지 핵심추진전략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의 지속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운영되는 ‘175조 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175조 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시장안정펀드, 기업자산 매각지원 등으로 나뉘어 공급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의 재연장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실제로 많은 차주가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규모는 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금융권 건전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큰 걱정 없이 만기를 연장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자료제공=금융위)

◇3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 = 금융위는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3분기 안으로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한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옥죄는 것은 좋지만 청년층 피해가 있었다”면서 “청년층 지원은 DSR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기존 DSR보다는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부채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로 투트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공급을,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투자도 개시한다. 올해 중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14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올해는 17조5000억 원 규모의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0조 원 규모가 투자된다. 이밖에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해 핀테크‧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장‧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