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공매도 폐지' 여론에 정치권 편승…"증시 선거역학 개입 안돼“

엇갈린 정치권 "개인투자자 보호해야"VS"증시 급등해 공매도 금지 명분 없어"

▲코스피 마감 지수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에 정치권이 편승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앞장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고, 제1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중진인 조경태 의원 등 소수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시 폭락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 이후 한 차례 더 연장돼 올 3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공매도 금지 종료가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공매도 폐지 여론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급등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기인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세장을 예상하며 매도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라 재개될 경우 현재 상승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8만5000명에 달했다.

이에 양향자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여론에 불을 지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11일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를 종료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둬 여론에 극히 민감해진 여야는 이에 즉각 반응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정치는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적극 개인투자자들을 옹호했다.

금융당국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이라고 했다.

대체로 공매도 재개 입장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동학개미 잡아먹는 공매도 즉각 폐지하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 정치권이 지나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상승장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여당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지나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애초에 증시 급락을 걱정해 공매도 금지를 한 만큼 과열로까지 보이는 상승장인 지금 명분이 없다.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시에 선거역학이 개입되면 시장이 왜곡돼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면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당 핵심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뿐, 여당의 경솔한 발언에 대응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