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1년] “與·野·政, 동주공제 자세로 협력해 이환위리해야”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2021년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망했다.

이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이환위리(以患爲利)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주공제는 ‘손자병법 구지 편’에 나오는 고사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어려움 속에서 힘을 합쳐 협력하는 자세를 뜻한다.

김 부의장은 “새해에는 여야와 정부가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동주공제의 자세로 협력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환위리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사(군쟁 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환위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올해의 코로나19 위기가 내년에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았다”고 부연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운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이 기본권이라는 인식하에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투기로 인한 수요 거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이 중요, 향후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젊은 층의 기준과 요구가 높은 만큼 양질의 공공주택들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존의 정책 틀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특히, 개발이익 공유 전제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와 ‘공공 자가주택’의 모델 등은 기대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