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합계출산율 0.72명?! 코로나19 충격에 아기 울음소리 끊긴다

출산율 적어도 2년간 직격탄..저출산·고령화 속도 높인다
고령인구비율 세계 1위국 일본, 2045년보다 이른 시점에 추월
생산가능인구 2038년부터 3000만명을 밑돌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 거시재정팀 김민식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출산율 감소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통계청이 추계한 2022년 0.72명과 이후 회복해 2041년부터 1.10명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저위 시나리오에 가깝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잖아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한 후, 2019년 0.92명, 2020년 3분기(7~9월) 0.84명으로 하락추세가 가속화하는 중이다. 출산율에 1년 정도 선행하는 혼인율 하락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2011년 6.6건을 기록한 이래 올 3분기 3.7건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고용·소득여건 등 경제적요인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측면 등 사회·문화적요인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 전염병이나 전쟁 등 대규모 재난발생 후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났던 것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3월 이후 취업자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그 충격이 20~30대에 집중됐다. 기업의 위험회피적 채용관행에 경력자를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다, 자동화투자 확대로 기존 노동수요를 대체하는 추세가 강화한 때문이다.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 경쟁환경 심화도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재택근무 확산 등에 공동육아가 가능해진데다,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출산율 하락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45년 세계 1위 국가인 일본을 앞설 것이란 고령인구비율 전망도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봤다. 고령인구비율은 2020년 현재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9위를 기록 중이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상황이다.

이는 초저출산 외에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대수명은 1970년대 이후 연평균 0.42년 연장됐으며,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80.6세) 보다 높다.

총인구 감소시기도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생산가능인구도 2038년부터 3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김민식 차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랐다. 코로나19 불확실성에 향후 전개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