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불신에 “내년 집값 계속 오른다”는 전망

내년에도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 불안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오를 것으로 27일 내다봤다. 올해 상승률은 6%로 추산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올해 집값이 8.35% 상승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도 6.54% 뛰어 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미 집값이 크게 뛰어 내년 구매수요가 줄고 가격상승폭은 제한적이겠지만,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의 수없는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전세시장 혼란이 내년에도 해소되지 않아 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것으로 진단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와 고가주택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앞으로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수도권 외곽지역부터 매물이 증가해 집값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해지고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산·대구·울산·광주·창원·파주·천안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이후,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게다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도시개발사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내년까지 풀릴 토지보상금만 무려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도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세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했다. 계약갱신청구로 계속 눌러앉는 임차인이 늘어 물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분양가상한제 이후 ‘로또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로 전세 품귀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114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6만5500여 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700여 가구)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은 2만6900여 가구로 45%나 쪼그라든다.

정책 리스크가 시장불안을 더 부추긴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그가 밝힌 주택정책이 실패만 거듭한 규제일변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 변 후보자는 여전히 ‘투기차단’과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에 매달리고 있다.

이미 시장은 불신하고 있다. 집값 문제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찍어누르기로만 접근하고, 징벌적 보유세 강화, 반(反)시장적 임대차법을 고집한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집값·전셋값만 올리는 데도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