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초등 교원 임용 규모 맞춰 정부가 관리"…교육부 내년 시행방안 마련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교원 양성체제 개편’ 사회적 협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초등 교원의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예비 중등교사의 단계적 감축이 추진된다. 일반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 인사와 시민, 분야별 전문가 등 32명과 의견을 교환했다.

교원 임용 규모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중·고교 교원은 임용 규모 대비 양성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오랜기간 제기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해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초등의 경우 권역별 교대를 통합하거나 교대ㆍ거점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양성규모를 관리하도록 했다. 중·고교 교원 양성체계는 사범대,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을 통한 신규 교원 양성과정을 축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과 개별대학 여건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쟁점으로 꼽힌 교대·사대 간 통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모색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초·중등 연계교육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대·사대 통합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범대 5~6년제와 교육대학원 설치는 중장기 의제로 넘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문을 기초로 내년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2022년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대 통폐합, 사범대 정원 감축 등 교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20여 년간 논의돼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을 둬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