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부유세 늘려 코로나19 구제책 마련한다

자산 26억 원 이상 부자 대상 앞서 IMF와 440억 달러 규모 지원책 논의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월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에 참석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유세 증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결하고자 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 자산 2억 페소(약 26억5466만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아르헨티나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하원 통과에 이어 빠르게 처리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카를로스 카세리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수천 명이 사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감염병 대유행에서 벗어나는 중”이라며 “이번 법안은 독특하고 일시적인 기부 형태”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전체 납세자 재산의 1~3%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해외 자금의 경우 50%의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올해 500명 이상의 아르헨티나 국적자가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 특히 절반가량이 우루과이에 거주하면서 우루과이의 코로나19 구제책에 더 도움을 준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자 아르헨티나에선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당시 우루과이로 빠져나간 아르헨티나의 비거주자 예금은 최소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주변국에 비해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상황이다. 블룸버그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53개국 가운데 코로나19 회복력이 두 번째로 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코로나19가 발병한 120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 중인데 이는 페루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아르헨티나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종전보다 11.6%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과 경기침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440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지원(EFF) 프로그램 논의를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두 달 전에도 채권단들과 650억 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해 재조정을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거듭되는 통화 완화정책에 페소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