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김종인의 부동산 현장정치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돼"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3법 통과 후 임차인·임대인 마찰 잦아진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이 부동산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럴 때마다 상황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기관이다.

이어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장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마찰이 생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금리가 워낙 싸서 전세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게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분노의 민심을 새겨 들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또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내며 기록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74만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25% 증가했고, 종부세액 역시 작년보다 27.5% 늘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종부세율이 내년에는 더 오른다는 것"이라며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6일에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과천의 아파트 청약시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자들의 고충을 듣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도 모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후분양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