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비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비대면 전환 등 범위에서 제한적 운영"

기재부 "방역 우려 완화하면서 소비진작 기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 정책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소비를 떠받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을 재개하도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속보지표 등 관련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면서 각 경제 분야별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역조치에 발맞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수와 관련해서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 분야에서는 남아있는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긴급생계·구직지원금 등을 착실히 집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약 103만 개의 직접일자리사업도 사전 준비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 20개, 그린 19개, 고부가가치화 9개 등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하겠다”며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2021~2025년 총 1조4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보증·융자, 공공기관 구매 등 수출·판로,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2022년 시·도별 7개 내외로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 중점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ICT 활용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 신원증명(2020년 공무원증, 2021년 운전면허증),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AI 정밀진단 시스템)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한다.

홍 부총리는 “기업 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 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 원) 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해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