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 신공항? 여야 예타 면제 추진

▲부산시가 만든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광역시)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7일 야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항 개발 계획을 모두 합치면 대표적인 토건 사업인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맞먹는다.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TK)의 민심을 자극, 표를 얻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달 17일 김해신공항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을 뿐 가덕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이미 4년 전 경제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김해신공항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26일 배포한 김해신공항 Q&A에서 "V자 활주로를 신설해 산악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과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또 활주로 배치 최적화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했다. V자 활주로가 신설되면 농경지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3800만 명 이상 여객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장성 있게 공항시설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또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는 최소 10조 원이 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이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ADPi는 활주로 두 개를 기준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이 10조2000억 원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시에 가덕도 수심을 재볼 시간이 없어 최소 매립 비용을 잡았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의 서쪽 끝에 있어 접근성도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경제교사를 지낸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한국경제가 '사람이 먼저다'에서 '공항이 먼저다'로 급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