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디지털청 출범·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과제 집중할 것..아베정책 계승 한일 관계 지켜봐야

(AF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사진> 신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이 짧은 임기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스가 총리가 아베 신조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릴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스가 총리 경제정책(스가노믹스)은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3번째 화살(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스가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은 △정부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보장 강화로 압축된다. 우선 2021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행정의 디지털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편신청 방식으로 인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석 달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이 부각된 바 있다. 온라인 신원확인 등을 위한 마이넘버카드 보급을 2023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올 3월 기준 102개에 달하는 지방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생산기지 다변화를 지원하고,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료를 인하하고, 올 전국 평균 901엔인 최저 임금을 1000엔까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은 2019년 기준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디지털청 출범과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구조조정 등 중·장기적인 과제는 중의원(내년 10월 이전) 및 자민당 총재(내년 9월) 선거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안상준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구조개혁과 가계소득 확충 등 아베노믹스와 차별화된 스가노믹스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짧다. 이같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스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전쟁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안 팀장은 “스가는 외교적으로 아베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다고 해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람이 바뀌었으니 긍정적인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